The lawyer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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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상태인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는 개인파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실직을 했거나, 채무 연체가 없는 경우, 허위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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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예금(잔고),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오토바이 lawyer 포함), 임차보증금(채무자가 임차인일 때), 사업용설비, 대여금채권(빌려준 돈), 매출금채권(거래처에서 받을 돈), 예상퇴직금 등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개인회생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 주식, 코인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② 진술서 : 개인파산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개인회생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관련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해야 하고요. 변제계획안이 추가 요건을 좀 더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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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하여 신용불량자급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는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 심리 >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 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결정 > 복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 파산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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